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에 법적 근거 마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강화로 입주자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인증 정보 공개와 컨설팅 제공이 입주민 권익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번 개정법률안이 민간임대시장에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 법적 근거 확보가 주거의 질과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30일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입주자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해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된다.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우수 단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 기간 동안 약속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연속성이나 인증 정보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알 권리와 만족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인증 정보 공개와 컨설팅 제공 등도 법에 포함해, 입주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연속성이 확보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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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주거서비스 인증제’ 법제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