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부부 감액제도 개선,노후소득 보장 취지 살려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약 300만 명에 달하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제도로 인해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중 약 40%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였다. 같은 기간 수급액은 22만 원대에서 24만 원대로 소폭 올랐지만, 기준연금액(30만 원-33만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돌봄 비용 등 개별 지출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부부 감액 규정은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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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기초연금 수급자 300만명 육박…월평균 연금 24만 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