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원 대비 673명(40.6%) 부족…부산·전북·전남 순으로 인력난 최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1일 농림축 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 6월 기준 전국가축 방역관(공무원) 부족 인원은 총 673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40.6%가 결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명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확보 된 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 250명을 포함한 수의직 공무원 734명(정원 1,094명) 등 총 984명에 불과하다.
부산: 적정인원 27명 중 10명 확보(63% 부족, 전국 최고)
전북: 56.0% 부족 전남: 50.5% 부족 경남: 48.8% 부족 대전: 47.1% 부족
또한, 부족 인원 절대 규모로는 전북과 전남이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93명), 경기(87명), 경남(84명)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수의사 위촉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직 방역관 확보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수의사법 제21조에 근거해 민간 수의사(공수의)를 위촉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은 단 한 명의 공수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수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2만 3,346명으로, 현업 종사자는 1만 5,088명이다. 이 중 65%(9,814명)가 동물병원 진료에 종사하고 있어 방역 인력으로 유입되는 인원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처우와 근무환경 문제로 인한 수의사의 쏠림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전사고는 41건 발생했다. 2024년 한 해에만 12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9월까지 4건이 보고됐다. 주요 원인은 결핵 진단과 접종활동 중의 상해, 골절, 교통사고 등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국의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가 장기화·만성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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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