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법관평가제 등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집중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 등 위원 들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 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의 입법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정권 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으며,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신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 중심의 재편을 노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4심제’ 구조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100명 이상 중견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할 경우 하급심 재판 지연과 국민의 사법 서비스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참여한다.
발제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가 나서, 관련 입법이 초래할 헌정질서 위협과 국민 피해 문제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과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침탈’ 문제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법안 처리 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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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민주당의 사법침탈 시도”긴급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