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성장 구호보다 구조개혁이 우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저성장과 고환율이 겹치며 3년 만에 후퇴했고,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는 논펑에서 12일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 앞에 멈춰 서 있다. 반면 대만은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후 5년 만에 4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경제 성적표의 핵심 원인은 1%에 불과한 성장률과 연평균 1,422원대의 고환율입니다.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너무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구조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입법과 단기적 재정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뛰게 만드는 근본적 여건의 회복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미래 산업 인재 유입을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다.
정부가 내세우는 ‘잠재성장률 반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 개혁과 기술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경제 경고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구조개혁 없는 성장은 환상이며,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의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국민 앞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년 만에 후퇴한 1인당 GDP,근본적 경제 체질 개혁 시급”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