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7광구·간도,실용 외교의 시험대 활빈단,한일 정상회담 평가 성명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제·안보 협력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도·제7광구·간도 등 핵심 영토 주권 현안이 미흡하게 다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활빈단은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실용 외교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보다 단호한 정부 입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남쪽 대륙붕 제7광구(JDZ)에 대해서는 “2028년 공동개발 협정 만료를 앞두고 일본의 독자개발 전략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분쟁 수역화 와 중국 개입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일 또는 다자 협력 틀을 포함한 주도적 협상 전략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활빈단은 간도 협약 무효 문제와 관련해 “1909년 간도 협약은 을사늑약 하에서 체결된 불법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비록 현실적 제약 이 존재하더라도, 간도 문제는 통일이후까지 대비 해야 할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학술·외교적 기록 과 대응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실용 외교란 타협의 기술 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주권의 선을 분명히 긋 는 국가의 품격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회담이 경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영토 주권을 지키는 외교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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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외교는 주권 위에서만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