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2025년 33.8%로 대폭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재정 여력 축소,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부천시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필요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 의원 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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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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