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절반이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집중 권칠승 의원“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권칠성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9,674명 중 13세가 45,447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중 12세가 23,977명(26.7%), 11세가 1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2025년 10,110건으로 5년간 약 76.3% 증가했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2025년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2021년 398건에서 2025년 883건으로 약 121.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며“행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연령 기준 하향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범죄는 선별적으로 엄벌하되,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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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촉법소년 범죄 최근 5년간 80.6%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