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곳 중 1곳, 분만병원 전무
서울과 전남,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2배 격차… 전국 조산사 48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 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2025년 12월) 연구 결과, 국내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을 차지했으며,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이는 현행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 23만8,317명을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컸다. 서울은 14.9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는 평균 96.4명이었으나,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일수록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셈이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달했다. 즉 신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지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원정 출산’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현행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 법적 책임,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 취약지 인력 배치 기준 재정비, 조산사 교육·수련 및 활동 기반 확대,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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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출생아 10명 중 1명 ‘원정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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