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폭주 맞서 제2의 민주화 운동 필요 정대철 헌정회장 초청 특강… “절대 권력은 남용, 사법부 장악은 헌법 파괴” 나 의원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은 입법 폭주…국민 기본권 지킬 방파제 될 것” 나,의원 삼권분립의회민주주의’ 세미나 개최…여당 폭주 맞서 제2의 민주화 운동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 내일 대표)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강행 처리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강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민주당이 잠시 후 있을 본회의에서까지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주 속에서 우리 정치의 대선배이자 진정한 의회주의자인 정대철 회장을 모시고 삼권분립의 본질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청 강연에 나선 정대철 회장은 몽테스키외의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된다”는 경고를 인용하며, “현재 집권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독점한 채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기형적인 ‘권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정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또한 우리 정치가 지연·학연·혈연의 고전적 편협성을 넘어, 이제는 ‘개딸’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와 SNS를 통한 확증편향의 늪에 함몰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계절에 탄핵안을 수십 번씩 쏟아내며 사법과 행정을 동시에 마비시켰던 비극은 정치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절멸시키려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정치란 모름지기 대화와 타협이 본령이거늘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는 사라지고 ‘떼법’과 ‘편가르기’만 남았으며, 상대방을 인정하는 ‘Agree to disagree(다름의 인정)’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실종된 지 오래”라는 정대철 회장의 지적에 대해 “뼈아프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입법 폭주에 맞서기에 우리 당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다는 대선배님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더 단단해지고 치열하게 투쟁하여,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나서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특강과 함께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으며, 관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 ‘나경원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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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삼권분립·의회민주주의’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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