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역 계획에 안전관리 의무 명시… 고위험 현장 근무환경 개선 근거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이 사회복지 종사자 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이 자·타해 위험 대상자 대응, 위기 개입,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호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실 소속 정민주 입법보조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정 보조원은 현장 실습과 학업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 문제를 접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국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김승원, 김우영, 김태선,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한민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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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사회복지·정신건강 종사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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