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책회의서 금투세 부활 우려 부동산 세제 비판·개헌 원칙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금 부 동산 정책과 개헌 추진 방식, 안보·경제·인구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투세 부활과 보유세 강화 논란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개헌은 누더기식이 아닌 종합적 개정이어야 하고, 국회·학계·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하며, 여야 합의와 비선거기에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경매 급증과 전·월세 불안을 언급하며 서민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은 OECD 잠재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했고,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한미동맹과 DMZ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정책의 불안정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조직 개편이 졸속이라고 비판했고, 서범수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각각 경찰 수사와 쿠팡 관련 미국 측 우려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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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세금폭탄·졸속 개헌 부동산 혼선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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