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대통령 평화 메시지에 실효성 지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한 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계기로 군사 협력 강화를 과시하고, ‘5개년 군사협력 계획’ 등을 논의하며 장기적 군사동맹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공조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 핵 시설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대북 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정보 패싱’ 사태로 규정하며, 안보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8주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북측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등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러 군사 협력 강화와 한미 공조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화의 봄’이 아닌 ‘핵 위협의 심화 국면’으로 평가하며, 정부가 현실 인식에 기반한 안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정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한미 간 정보공조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전략과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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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북러 밀착 한미 공조 균열…안보 대응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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