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 평가 지원 체계 제도화로 감염병 대응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명확화 · 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항생제 내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표준 기준이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편차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또한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리 · 평가 ,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해 항생제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 ’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하고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 · 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 · 해제 ,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해 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
서 의원은“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 며 “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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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료기기 안정 항생제 내성 법안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