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주의 보완으로 ‘ 신청주의-병행주의’로 전환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직권지급 기초연금 신청간주제 도입 이수진, 사회보장급여,필요한 국민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애 나간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성남 중원 )이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5 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4 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양극화,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복지 신청주의 ’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5 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 . 다음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 이 의원은 지난 4 월 20 일 ‘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을 발의한 바 있어 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 개가 됐다 . 이 의원은“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 ”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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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복지 신청주의 개선’5 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