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치로 복지 선택권 보장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자립지원 주택’ 보급으로 안전한 독립 주거 실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는 25일 시를 경기도 내 가장 앞서가는 ‘장애인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복지 혁신 제4호 공동공약을 발표했다.(사진=광주시장 시 도의원 후보 캠프 제공)
이번 공동공약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최보라(제1선거구)·임창휘(제2선거구)·이자형(제3선거구)·김미경(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 최혜경·장경임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 윤기서·이경선(가선거구), 오현주·이은채(나선거구) 시의원 후보 김옥주·김상덕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가 함께했다.
후보자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탈피해, 장애인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라며 공약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 핵심 공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추세에 맞춰 경기 광주시를 2027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참여시켜 혜택을 선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총 바우처 급여량 중 20% 이내의 일부를 활용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류, 담배, 복권 구입이나 세금, 공과금, 저축 및 부채상환 등 지침에 명시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이용계획 수립과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후보들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에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자립지원 주택’을 보급하여 안전한 독립 주거 생활을 실현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는 기존 IoT 수준을 넘어 물리적 환경이 거주자의 움직임과 생체 신호를 스스로 인지하고 작동하는 최첨단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한다. 이 주택에는 레이더 센서나 AI 비전 기술을 통해 거주자가 넘어지거나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 및 관리 센터에 비상 호출을 보내는 낙상 및 응급상황 자동 감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거주자의 키나 휠체어 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싱크대, 세면대, 스마트 수납장 등 물리적 가구 제어 기능이 포함되며, 평소 기상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빈도 등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이상 징후를 미리 알리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하는 주거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광주시장 후보 및 시·도의원 후보자들은 “이번 공동공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은 시장과 시·도의회의 원팀 시너지를 발휘해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 광주시를 따뜻하고 첨단화된 복지 선도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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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당“장애인 자립 복지 혁신”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