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0일토요일

Home > 정치

국민분열법 일방 추진, 좌시 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0-18 11:13:20


열린우리당이 국감 중에 내일 4대 국민분열법 당론확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론분열법을 당론 확정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 쪽 사정이다.열린우리당이 국민보다 이념과 코드를 더 중시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분열법을 만약 국회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일방적 처리를 강행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국민무시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좌시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제를 훼손하는 악법개정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근 여권이 갑자기 초조해 보이고 쫓기는듯한 인상을 준다.매사가 정략적이고 호전적이며 원칙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위 4대국민분열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위헌요소가 많고 여권 내부에서도 타당성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된 것 같다. 당연히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멀어 강행시 국민적 저항도 예상 된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일을 거꾸로 한다. 여권은 알아야 한다. 역대 거대여당이 ‘날치기’해서 무사한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01	북핵 공동성명 이행 위해 공동 노력	정승로 기자	2005-11-17

600	박 대표 대북인권촉구결의안 무산	이정근 기자	2005-11-16

599	강기갑 의원 단식 21일째	이정근 기자	2005-11-16

598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브리핑	정승로 기자	2005-11-16

597	APEC 정상회의 대책을 논의해야	정승로 기자	2005-11-15

596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북 대응전략 일부 수정해야	이정근 기자	2005-11-15

595	남북단일팀 반대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5-11-15

594	통일부는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이정근 기자	2005-11-14

593	한나라당, 반국가정체성 민노당과 손잡나	정승로 기자	2005-11-14

592	1군 업체 공사의 발주액 79% 수주	이정근 기자	2005-11-13

591	반역심판 국민저항 부산대회 연설문	이정근 기자	2005-11-13

590	박 대표 광주 과학기술원 방문	정승로 기자	2005-11-12

589	(성명서)정권창출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들에게	이정근 기자	2005-11-12

588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이정근 기자	2005-11-11

587	전교조 연가투쟁 공든 탑 무너뜨리기 이다	정승로 기자	2005-11-11

586	위기의 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05-11-10

585	국방부 추경예산 낮추기 위한 편법이다"	이정근 기자	2005-11-09

584	단식농성 14일째 맞는 강기갑 의원	정승로 기자	2005-11-09

583	뉴라이트 성공을 빌어주는 것이 총리다운 태도다	정승로 기자	2005-11-09

582	일본의원 부산시민과 대화에 나선다.	이정근 기자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