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개표 강행 논란 확산…여야 공방 속 법적 쟁점 부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안을 우선 처리 하고, 특검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기동대 투입 과 개표 강행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남는다면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문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수장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현장 혼선은 있었으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병행됐고, 개표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동대 투입과 관련해서도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수급 차질이 있었지만 추가 공급 등으로 대응했다”며 “전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선거 관리 부실 가능성과 책임 규명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개별 사례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쟁점도 주목된다. 선거 무효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과거 해외 사례로는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재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향후 논란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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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선관위 국정조사·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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