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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국가경쟁력 추락

기사등록 일시 : 2004-10-14 10:54:43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국제 통계가 나왔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비효율적인 정부 등이 주원인이 되어 한해 사이에 18위에서 29위로 11단계나 추락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주체신용도, 거시경제 환경지수, 공공기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환경 질, 외국인 직접투자 선호도 등 모두 떨어졌다. 세계는 고사하고 ‘한국을 배우자’던 아시아권 나라들에게도 국가 경쟁력에서 뒤쳐지기 시작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남미 등 실패한 나라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에너지를 결집시킬때 가능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폐지다, 수도이전이다, 신문법개정이다, 친일법이다, 과거사법이다 해서 온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권이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슈에만 매달려 있으니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국정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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