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경쟁 격화…“형사사법 체계 혼란 우려”비판  한국디지털뉴스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천권 경쟁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권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 “1년을 허송세월했다”며 정부를 향한 공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 엇박자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김 총리가 입장 변화와 추진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정 전 대표 역시 졸속 처리를 주장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당권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현실은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검찰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흔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 내부 혼선과 검사들의 사직, 업무 공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 중심 수사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며, 부실 수사나 법 적용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직결된 사안마저 전당대회와 정쟁의 재료로 소비되고 있다”며 “이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계파 간 공천권 싸움에 이용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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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보완수사권 폐지,공천 경쟁 연관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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