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0월 11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중심, 정책중심’의 국정감사 선도 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나라당에도 민생ㆍ경제를 위한 우리당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가진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정부에 대해 로드맵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홍재형 의장은 “지난 주 국감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기밀 누설이나 근거없는 색깔론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퇴색시킨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주에는 주요 피감기관이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책국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정부가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이제는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안되는가를 확인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뒤,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 조기 수립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연구개발(R&D)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공기업의 채권발행,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IT분야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홍 의장은 또 “우리당도 그동안 추경 편성, 내년도 예산증액, 소득세 인하 등 거시경제 위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미시정책 쪽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이자소득세 인하문제 등을 정부와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정쟁지양과 정책국감을 다짐했고, 또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과거 국감이 갖고 있는 정쟁이미지를 불식하고 정책국감을 실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경기변화에 너무 과민하게 대응을 해선 안 되겠지만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든지 민생문제가 심각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상황에 일희일비 하거나 장기적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 일정기간 생활비를 대주는 해외봉사단 제도 시행을 검토해보겠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문화를 익히고, 경우에 따라 창업 및 취업도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므로 국력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에 민생국감ㆍ정책국감 동참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