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정과제 실천 재정운용 방향 수립
정부는 27일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전략,나라 살림살이 규모·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예산효율 10% 제고방안,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10여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등이다.
이번 회의가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달리, 회의 명칭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로 변경했다.
이는 종전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재원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재원배분 문제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배분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 재정의 전과정에 걸쳐 논의를 하게 된다. 이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을 모두 보아야 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 진행도 종전에는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반면, 금년에는 재정효율 10% 향상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비 절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구체적인 공사비 절감방안 발표는 전 부처로 공사비 절감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번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2008-2012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9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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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년간 나라살림 밑그림 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