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육 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교육 불안 조성, 쇠고기 파문 학생 불안 확산 책임
쇠고기 파동 평화적 시위 보장, 폭력적인 시위 자제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관련,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쇠고기 사태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여론 수렴 없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의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교총은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쇠고기 사태 초기에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기 전에 학교급식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 쇠고기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이주호 수석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딛고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교육 강국을 실현하기를 기대해왔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이와 같은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10년간의 지나친 평등주의 교육과 관치위주의 교육 정책을 타파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찬성하고 지지하나, 주요 정책 추진과정 및 결정과정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어몰입교육 취소, 학교자율화 추진 상 여론수렴 미흡과 학교자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교육 행·재정 지원 방안) 및 후속 조치 미흡,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 추진 과정상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의 부족으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과정, 대입 자율화 추진과정상에 대입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에 따른 입법 및 후속조치 미흡 등 여러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 추진,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 불안에 따른 현장 교원의 불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방문 시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 논란의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등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금명간 있을 민심 수습 차원의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에 있어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 추진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계에 내보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 혼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찰은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할 것이며, 집회 참여자는 폭력적인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정치권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쇠고기 사태 해결방안은 물론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관에 따른 교육관련 법안을 처리하여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관련하여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국을 안정시킬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교육정책 추진상의 혼란의 진원지로 지적받고 있는 이주호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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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