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는 현재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14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 2005년 5월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독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검사, 어업인 숙소 유지 관리 등 11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도고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파도충격 완화시설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160톤급 이상으로 ‘독도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는 27톤급 선박이 독도에 대한 행정지도와 보급을 맡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160톤급 이상 독도관리선이 투입될 경우, 관광객 편의 제고는 물론 행정관리 강화로 실효적 지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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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수호 4개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