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소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최재성 대변인은 29일 오전 프리핑에서 사건의 본질은 공안통치를 기도하는 현 정권에 과잉 충성하는 권력집단의 무리수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체포했던 경찰만 탓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 뿐만 아니고, 변종독재, 민간독재 위한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 공안정국의 조성에 충성으로 화답하는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이 이번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제2, 제3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은 우리 사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유념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안통치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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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체포 영장 기각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