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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통령과의 대화서 제기된 정책과제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경제에 특히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는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때일수록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금융시장을 관장하는 당국자들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당국간 상호조율을 통해 시장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고, 9월 위기설에서 보았듯이 심리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금융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정책과제와 관련, “남북이산가족 교류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정책 3건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학금 제도 확대 등 새로이 추진해야 할 2건의 안건은 민관합동 T/F 등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마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돼야 한다”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각 부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폐막하는 장애인올림픽에 대해 “우리 선수단은 현재 종합 13위로 당초 목표한 성적을 무난히 달성했다”며 “선수단 귀국시 올림픽선수단이 귀국했을 때와 동일하게 환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부처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차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르는 만큼 섣불리 예상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는 북한의 정치적 동향 분석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들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마음가짐과 근무자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또는 첩보를 노출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7건 법률시행령 23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되고, 국무총리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을 보고했다.
심의·의결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경영 주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농업인 등의 등록 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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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내 금융당국자 긴밀히 협조해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