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악화일로 민생현실 외면하고 이념법안에만 몰두해서야
위기다. 경제상황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다. 위기의 핵심 원인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국민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방식에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조기 레임덕의 공포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각종 이념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172석의 거대공룡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물리적 제압에 여념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정치적 안정과 국민통합이다. 전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정부여당만은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더라도 힘을 앞세워 소위 정국주도권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만 살겠다고 나라의 장래와 민생을 포기하는 근시안적 아집에 다름 아니다.
정부여당에 묻는다. 지금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114개의 법안이 과연 경제위기 극복, 민생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국정원의 도감청을 무제한 허용하고 국내정치사찰을 용인하는 것이, 또 인터넷강국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독재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사이버통제법을 추진하는 것이 민생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전 세계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지나친 금융자유화였음을 반성하고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판에 한국만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도가 지나쳐 재벌공화국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재벌에게 이제는 은행까지 안겨주겠다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미FTA의 선비준 문제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당선자와 미 의회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한국이 선비준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미FTA 한국우선비준은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양산할뿐더러, 결국 재협상과 재비준이라는 외교적 굴욕을 가져와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정부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114개의 법안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재벌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렇다 할 명분과 합리적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생활이 힘겨워진다 하더라도 위기극복의 희망과 비전이 보인다면 얼마든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우리는 97년 경제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능히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그 전제는 신뢰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에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행태는 위기극복은커녕 대한민국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을 중단하라. 악화일로의 민생현실을 외면하고 이념법안에만 몰두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은 야당배제와 직권상정 등 대의제의 기본원칙과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공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회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법안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또한 시민들과 함께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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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분열 정치갈등 부추겨 정부여당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