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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기록하면 불이익조치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는 인사와 예산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추진한다.
국민권익위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청렴도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는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모두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으로 테마를 정해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현장 방문 대상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갈등 해결을 위해 도로·철도, 대규모 택지개발·하천정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는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갈등이 확대·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도 확대한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하여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으로 확대하며,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에도 제공한다.
권익위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건축·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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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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