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31일로 단독 특별사면 복권키로 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복권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로 규정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정작 사면 복권이 필요한 수많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특정인만 사면ㆍ복권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재벌편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하려면 그 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했는지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야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대변인은 정부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복권시키고도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 다시 형 집행대상자로 전환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희 전 회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에 상응한 대우도 필요하다.
송 부대변인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특별사면 복권은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며, 국민적 동의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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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사면은 재벌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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