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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학 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국회에서 어렵게 여야합의 된 등록금 관련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15일 논평에서 등록금 상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대통령이 늘 지적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도높은 등록금 상한제인 '반값 등록금'공약은 뭐란 말인가.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기적 발상에 기가 막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는 근거로 대학의 자율권을 거론했다. 결국 대학의 자율권'으로 포장하여 사학재벌 곶간만 채워주자는 것이요, 서민 죽이기이다.
지금 오랜만에 여야합의를 통해 국민적 염원인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미흡하나마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직접 대표 민생법안에 이렇게 초를 쳐도 된단 말인가.
더욱이 놀랄 일은, 등록금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교과위에서 여야합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대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음이 오늘 드러난다.
심각한 입법권 침해요, 의회 유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폭군 정치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파행의 돌을 던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오더에 거수기노릇을 해서 안된다. 서민들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해서 안된다.
민노당은 지금 서민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등록금 상한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년간 천만원을 훨씬 넘어서는 등록금 부담이 그나마 줄어드는가 아닌가하는 절박한 민생문제이다. 국회는 상임위 여야합의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서민죽이기에 동참하지 말고 서민살리기에 모두 동참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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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등록금 상한제 반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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