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초기부터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18일 그간 정부는 6개월에 걸쳐 학자금 상환제를 홍보하면서 평균 C학점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갑작스레 신청 자격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등록금 상환 신청을 기다리던 무려 15만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목전에 두고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2010년 1학기에 상환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우는 시늉을 해 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안처리를 호소하며 학자금 상환제를 기다리는 대학생들의 간절한 사연 또한 곧잘 소개하곤 했다.
바로 정부가 신청일은 하루 앞두고 15만명에게 학자금 상환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국민의 눈물, 대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순전히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용한 것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건가?
평균 C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강제적인 상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강제로 성적이 서열화되어 C학점을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상환제의 기본 목적이 과거의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은 아니잖은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반복하며 아르바이트에 뛰어 드는 학생들이 앞으로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도록 돕는 것이 상환제의 취지다. 과거의 성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환제의 목적이다.
민주노동당은 교과부의 학자금 상환제 자격기준 상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그간 이야기해 왔던 기준 대로 신청을 접수해 즉각 15만명에 이르는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 표명까지 요 몇일 사이, 서민의 아들 딸들은 이명박 정부로 인해 천국과 지옥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미래의 동량들의 가슴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죽이기를 중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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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기다리던 15만명 눈물 쏟게 한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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