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서진현
서진현(재향군인회 안보국장) 戰作權 전환은 곧 연합사 해체로 한미동맹 有名武實 해져..올해 G20 정상회의 전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드시 확정지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부각되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78년 창설돼 지난 32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당시와는 지금의 안보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특수부대 위협이 그것이다.
계획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 책임이 해제되고 유사시 자동 개입도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 발발 시 합참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하는 한·미협조기구로는 지휘 체계가 분리돼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시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도발과 협박을 감행할 경우 우리 단독으로 대응할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이 2012년에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을 완료하여 통일의 문을 열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전작권 전환문제를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사령부 없는 한미동맹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안보환경과 천안함 침몰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협상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되며 올해 G20 정상회의 전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드시 확정지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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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韓美지휘체계 분리돼 효율적 작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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