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 이상 투입 공구 123개소 모두 자체감리
- 공사비, 자재비, 보수비, 용역비 과다설계 등으로 134억여원 과다 계상
- 통행료 인상보다 자체감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우선
건설공사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가 오히려 과다한 비용계상으로 낭비를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감사원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일 도로공사는 자체감리를 실시한 123개소에서 총 134억여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고속도로공사 등 22개 주요공사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자체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역량 및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검측감리, 시공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도로공사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 123개소 전 공구에 대하여 자체감리를 실시했으나, 올 3월부터 4월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터널공사비 과다설계, 지급자재비 과다설계,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과다설계 등 총 134억 1,089만원의 비용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로공사의 자체감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감리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도로공사는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체감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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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제원의원>도로공사 자체감리로 134억원 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