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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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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