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유망분야 전략적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는 14일 비관세 기술장벽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혜품목과 환경, 안전, 보건을 명분으로 한 세계각국의 시장진입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신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EU 등에서 유해물질 반입관련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인증서외에 수출연계성과가 높고 국제규격에서 강제적, 의무적으로 규정한 시험성적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대상인 환경, 보건, 식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인증분야 확대한다.
특히,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의료기기 등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상한가를 2,50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 확대했다.
수출연계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전략품목의 우선지원을 통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우선선정)했다.
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이 중도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초기단계부터 기술지도 및 규격인증 전문교육 강화했다.
전문가를 활용한 상시기술지도 및 규격인증별 전문교육: 300명/년 6회
주요규격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수요에 근거한 신규규격 보급 및 활용 지원확대했다.
- 수요도가 높은 규격 위주로 한글판 번역 보급하며, 단계별로 대상 규격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편중지원 방지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업체별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 향후, 5년간 누적지원금액의 경우 1.5억원, 또는 누적지원횟수의 경우 20회로 제한(업체가 유리한 사항으로 선택 적용)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누적지원금액을 2.5억으로 제한했다.
이와 같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08년도 1차는 1.15(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한다
신청·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비관세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