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브리핑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갑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재영 초록에스티 이사,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흥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4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큰 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실시했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고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도록 조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했다.
둘째, 사업목표의 적절성(What),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How)｣ 등 주요항목이 3계층에 위치하여 최종결론 도출을 위한 평가(AHP)*시, 이러한 항목들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다기준 분석적 계층화법: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평점을 곱해서 종합평점을 구하되,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 인정했다.
셋째, 최근 연구개발 예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의 연구개발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현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에는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 지연 및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체계 개편(안)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되도록 지원하고 ‘기술 비지정 사업’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내년부터 선정되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 적용할 계획(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할 경우, 연구개발 예타 진행 중인 사업도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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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