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토부는 30일 공시지가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공시지가의 형평성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됐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인상되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됐다.
서울기준 6.1억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토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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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