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오늘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하기로 했다.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체는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 존재한다.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를 기하여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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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