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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결과 하도급대금결정 부문 공정성 최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권오승)는 13일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수요자중심의 하도급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전자,완성차,건설업종등 3개 업종(21개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성 평가는 비계량 평가(70%)와 계량 평가(30%) 방법으로 평가
비계량 평가 : 중소수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체결,하도급대금결정,납품 및 대금지급, 비대금,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 설문조사 실시했다.
계량 평가 : 피평가 대기업별로 하도급법 준수실적(20%)과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10%)을 반영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점수가 가장 높았고,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점수가 가장 낮았다.
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부문”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른 일방적 단가 인하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평가에 이어 앞으로도 공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 감점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집행 및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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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결정 등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