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18일목요일

Home > 경제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8-02-14 16:02:42


부제목 : 교체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36만 3천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했다고 밝혔다.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음과 같이 추정된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이다.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08.3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 유형별 처벌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 :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76	모태펀드 6,500억원 벤처투자조합 추가 조성	류인석 기자	2009-06-29

2275	대우건설, 건설사 취업인기 1위	김형근 기자	2009-06-29

2274	OECD 한국경제 내년 3.5% 성장	이정근 기자	2009-06-26

2273	기업은행 지역 기술우수 중기 지원확대	김형근 기자	2009-06-26

2272	간접세 인상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승로 기자	2009-06-26

2271	<채용> 대림산업·GS건설·한화건설	정승로 기자	2009-06-26

2270	중기청 중소 벤처 전담 M&A 지원센터 만든다	김형근 기자	2009-06-25

2269	OECD 한국경제 내년 3.5% 성장	이정근 기자	2009-06-25

2268	건설업계 31.9% 상승 주택부문은 지난해 보다 17% 줄어	김형근 기자	2009-06-25

2267	우울증 진료환자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지속 증가	정승로 기자	2009-06-24

2266	대형마트-납품업체 공정거래협약 체결	이정근 기자	2009-06-24

2265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김형근 기자	2009-06-24

2264	중개법인에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허용	정승로 기자	2009-06-24

2263	행안부 지역순회 민원개선 워크숍 개최	송재훈 기자	2009-06-24

2262	에너지관리공단 및 오만국영석유회사와 양해각서 체결	이강영 기자	2009-06-24

2261	베이징서 대규모 한국상품전	정승로 기자	2009-06-23

2260	호텔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 둔갑	정승로 기자	2009-06-23

2259	서비스업 M&A형 외국인투자 유치해야	정승로 기자	2009-06-23

2258	노인장기요양보험 심포지엄 개최	이정근 기자	2009-06-23

2257	한국예탁결제원 휴면 주식 찾아가세요	정승로 기자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