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일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협의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신설·강화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위 분석자료를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법령 제·개정시 참고토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적 법령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부처가 반영한 79건의 협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진입제한 17건(21.5%), 사업활동 제한 14건(17.7%), 가격제한 10건(12.7%), 소비자보호10건 (12.7%), 중복규제 13건(16.4%), 공동행위 허용 5건(6.3%), 기타 10건(12.7%)임이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공정거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련법령을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바꾸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경쟁당국의 역할은 크게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법집행(시장실패 시정)과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정부실패 보완)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공정위는 앞으로 법령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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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법령 협의 운영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