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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 3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했다.
국토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포함해 총 21개 기관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 의무채용 대상기관과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하여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정하게 된다.
(대전, 17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한국산학연협회 (충남, 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1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산, 1개) 기술보증기금 (기존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2018년 18% -2022년 30%(3%p 년)이다.
또한, 지난 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을 조건으로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에 합의한 바 있어, 앞으로 대전·충청권은 전국 최대*인 41개 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하게 되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부산 11개, 대구·경북 17개, 광주·전남 13개, 강원 11개, 경남 10개, 울산 7개, 전북 6개, 제주 3개이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우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종류 및 규모, 우선 입찰, 가점 부여 등 세부적인 우대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 등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기대되며, 효과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대전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채용범위도 대전·충청권 전체로 넓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 우대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와 지역산업 발전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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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