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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후면 유수지,동인천역 광장 재생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천여 개의 HW 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되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 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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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거점 재생 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