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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자치단체 60%이상이 재정자립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 알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가 50%이상 넘어야 기초자치 실현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중앙정부도 바로서고 국민도 바로설 수 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현재 무엇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초자치 기초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실이 지방의원들의 받는 연봉에 비하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예산 세비낭비라고 본다.
선거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을 초래하고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무책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적배치나 인사경향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탁상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나머지 홍보효과만 노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과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하고 추진하다 낭패를 가져오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사건을 살펴보면 우선ㅍ 강원도의 재정적자사태나 용인경전철사업의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거나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열악한 재정을 숨기기 위해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구 퍼 쓰고 빌어 나눠 쓴 예산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차원과 국회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통폐합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원인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 분명한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한 국제대회유치 실패가 재정적자를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심 방만 행정이나 믿을 곳 없는 뚝심행정이 화를 자초한 그 원인이며,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마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제도적 모순이나 행정의 잘못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심행정사업추진이 몇몇에 의한 조급한 결정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근거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지방자치사업은 지방자치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처지에도 굴직한 국제대회유치는 타 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며, 사생결단식의 대회유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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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통폐합 쇄신통한 자구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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