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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국내외 은익재산 철저조사,국고 환수하고 처벌 강화하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일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제55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 존경하기 운동-탈세범 추방을 위한 세무비리 고발 및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혈세낭비 근절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활빈단은 김대지 국세청장에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자들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혀라”며 수십조원 돈이 지하 경제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만큼 反부패클린세정 풍토 정착을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검은돈, 눈먼 돈의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 등 “신종 탈세를 치밀하게 추적 조사 적발해 정도(正道)세정을 이루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무비리소탕시민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활빈단은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도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인 세무 조사대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투명한 선진세정(稅政)으로 공평-공명-공정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잔존 세무공무원 부패비리 척결 과 국세청 고위직의 뇌물먹이사슬 근절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수는 줄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편성하지 못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지자체들의 빚더미가 더욱 늘어나 재정파탄까지 우려되자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활빈단은 김 청장에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아래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낼 수 있어야 공평한 조세이지만 "탈세 등 부정축재자 들의 재산해외 은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국고환수를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일선세무공무원들에"신규 세원 발굴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박탈적 납세'인식을 나라 살림 꾸리기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참여납세' 인식으 로 전환되도록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에 따뜻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 선진세정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활빈단은 1992년 인천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도둑 사건시 혈세로 봉급받는 만큼 바르게 위민봉사하려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세무정도를 걷자며 세도회(稅道會)로 출범 활동후 1996년 정도회(正道會)로 확대해 비리기관에 촌지사절 봉투 배포 등 공직자 자정 비밀결사단체로 활약 하다가 1998년 IMF위기시 부패와1000일 전쟁을 선포하며 활빈단으로 재창단해 극빈 영세 서민 등 소외계층 돕고 공직사회내 뇌물상납 뿌리뽑기 암행감시활동 등 부정부패 추방과 적폐청산운동 에 앞장서왔고 오는 4월 25일 '법의 날'에 즈음해 고위직,중하위직 등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공직자비리고발 수사의뢰처'(국민공수처)를 NGO로 창립해 공직부패추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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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세무비리 소탕시민감시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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