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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핵심 중점과제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지난 2017년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어 왔다. 중기부는 임금‧노동 시간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고,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민간시장의 자율성 경직을 초래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앞으로의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있어 왔다.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를 중점과제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첫째,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그간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참여하려는 벤처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전환하여 일상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 전개, 지역행사‧특산물 연계, 대기업 등의 제휴‧할인 혜택 제공 등 온 국민과 다양한 경제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는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네번째,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탁‧원청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방식, 기준,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 유통 네트워크와 한류 콘서트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 수출상담회, 판촉전, 중소기업 제품 소개 등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동반성장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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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가 주도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