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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 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상병)’이 14명(30.4%) 이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레-항만근로자인 A 씨(49, 경북 포항 거주)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A 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됐다. 사례-회사원 B 씨(29, 서울 종로)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B 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483,560원을 받게 됐다. 사례-건설업에 종사하는 C 씨(43, 경남 창원 거주)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C 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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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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