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이다.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간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고,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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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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