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담았다. 이와함께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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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