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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늘 중소기업 간담회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용보험제도 1995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업주 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정책브리핑에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인천 서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장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한 것은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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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기업직업훈련의 획기적인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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